한미 FTA에 대한 교계의 시각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을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경쟁력이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게 할 것이냐, 자유 경쟁을 통해 우리 산업구조의 체질을 바꾸어 생존가능한 산업만 육성하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FTA 아니면 어떻게 수출을 늘릴 수 있겠느냐는 정부의 주장을 대변하며 국회 비준과정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김선동의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주장과 기준이 자신들이 삶의 원천이라고 하는 성경적 가치와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성경을 들여다 보아도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도 한참은 멀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IMF이후에 노동시장유연성의 도입으로 기업들은 구조조정의 칼날을 제일 먼저 정리해고 쪽에 돌렸습니다. 해고 통지를 하고 곧 바로 책상을 빼 버립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볼 여유도 없이 평생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재취업율이 30% 미만이니 나머지는 결국 무직자가 됩니다. 이들 중 일부가 노숙자로 전락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떠나간 그 집은 하루 아침에 생과부가 만들어집니다. 엄마마저 집을 나가면 생고아가 생깁니다. 이런 결손 가정이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이 무너지면 그 곳에 속해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니 소수의 희생으로 다수를 살리겠다는 공리가 들어있지만 기업들은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자구책을 구하기보다는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이익을 최대화하려 합니다. 부도덕한 기업인들은 실제 경영이 심각한 상태가 아님에도 먼저 정리해고부터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부산물입니다. 투자자의 이익을 보존하여 자유스런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땅이 없어 유리하는 나그네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구절 중 일부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신10:18)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신16:14)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신24:21)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시146:9)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스7:10)



한미 FTA는 IMF 이후에 진행되어 왔던 한국 경제시장내 신자유주의를 완전하게 이식시키는 협약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일부 이식되었을 때도 고아와 과부 및 나그네가 양산되었는데 온전히 이식되면 그 상태가 더 심해질 것임은 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목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고아와 과부 및 나그네를 양산한는 신자유주의의 꽃 한미 FTA를 찬양하고 이것을 막으려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과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자유경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동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면 룰은 언제나 같습니다. 룰이 같다고 누구든지 똑 같은 경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초등학생과 국가대표선수가 자유경쟁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령대별 경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최소한의 동등성이 갖추어졌을 때 공정한 게임의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마다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토지라는 자본이 우리의 수십배인 미국과 쌀시장에서 경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쌀 농사를 포기해버리면 그만이겠지만 식량위기가 있을 때 순식간에 쌀농사를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유사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비상식량 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무한자유경쟁은 반드시 한 쪽의 희생을 담보합니다. 그 희생의 산물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인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스템이 성경적이지도 않으며 그리스도인이 찬양하여야 할 제도가 아님을 자각하는데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