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이 지난 몇 년 동안 안정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재산세 제도를 개정할 기회가 돌아온 것 같다. 대만의 국민과 정부는 땅으로부터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초래될 사회 비용이 엄청나게 높다는 교훈을 지금까지 배워왔다. 현재의 자산 평가 업무를 개선시키기 위한 더 잦은 움직임과 함께 지금은 낙관론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여기에서 언급된 ‘평가업무(Valuation Practice)’란 말은 남한에서의 토지세 제도가 실패한 원인이기도 하며 이 말은 또한 (과세를 위한) ‘토지 자산 평가(Land Assessment)’와 관련된 말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인용한 책의 남한에 관한 글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한국은 항상 토지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겉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양상은 토지세율이 너무나 낮을 뿐 아니라 ‘토지 자산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형편없이 낮게 책정되는 관계로 토지세는 원래 의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 가장 경직된 명목상의 세율마저도 지주들에게는 너무나 미약한 세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란 사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토지 양도세는 매우 과중해서 토지를 매각하는 것을 대부분 거절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주들은 단지 땅을 보유하기만 하고 그것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든 안하든 여부에 관계없이 어떠한 세금 부담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한의 또 다른 문제는 세금을 줄이려고 토지에 대한 자산 평가를 형편없이 낮게 책정하는 반면에 담보용으로는 토지에 대한 자산 평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다는 점입니다. 토지 소유자에 의해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토지 자산 평가에 대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재벌에게 그들의 담보 가치(심지어 인플레율을 감안한 가치까지)를 훨씬 초과해서 대출하도록 요구하는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재벌들은 그들이 보유한 담보의 공정한 가치의 200% ~ 500 현재에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거지와 다를 바 없는 신세가 되어 (그들을 불쌍히 여겨) 단기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돈을 더 빌려 줄 수 있는 대상이면 누구에게라도 가서 매달려야 하는 형편인 것입니다. 장기 부채를 갚기 위해 그들이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지는 전혀 불확실합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 그들은 많은 수의 직원들을 감원해야하고 많은 사업들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그 결과는 ‘IMF시대’와 관련하여 초래된 수많은 재난과 함께 자살자의 급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재벌들이 IMF로부터 넉넉한 자금을 빌려 사업을 안정시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다시 IMF에게 빌린 돈을 되갚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재벌들이 이와 같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열심히 일해서 생계를 영위하는 것을 대신한 일종의 도박 심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빨리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부는 여기저기에 도박회사(카지노)를 설립해서 관광객들을 유인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카지노가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으로 나타난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의 경험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심지어 라스베가스의 주요 관리가 한국에 와서 그러한 사실을 열심히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카지노 설립에 대한 말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 가치세 제도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우리는 고대 국가에서 새 왕이 즉위할 때 모든 빚을 탕감해주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의 실행을 지지하며 그것을 두 개의 법으로 입법화시키고 있는데 한 법은 돈과 이자를 관리하는 것이고 다른 한 법은 토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서글픈 상황은 성경의 법에 대해 무지하고 성경의 법들이 마치 현대 사회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처럼 잘못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무지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눈을 가리게 만든 것은 탐욕에 의해 신중하게 추진된 것입니다. 도박정신(gambling mentality)과 가난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착취하려는 정신은 하나님의 법이나 혹은 그 법들을 현대에 적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제안들에 대해서도 조직적으로 무지하게 되도록 만드는 방안들을 고안해내도록 했습니다.
부채에 대한 성경의 법 중에 한 부분은 매 7년 말, 소위 "안식년"(면제년)에 모든 빚을 탕감하라는 것입니다. 매 7년마다 안식년이 공식적으로 선포되고 모든 빚이 탕감되어 채무자들이 아무런 채무의 부담 없이 추석(초막절)을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성경의 법 중 두 번째 부분은 빚에 대해 어떠한 이자도 부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면 세상에 은행업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법 체제하에서 이것은 불가능하지만 미국의 법 체제 아래에서 이것은 아주 용이한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신용조합"(Credit Union or Credit Cooperative)이라고 불리는 많은 금융업이 존재합니다. 이 신용조합은 예금주들이 연합하여 조직을 결성하고 이들이 소유자가 되며 이 조직을 통하여 돈을 서로 빌려주고 갚는데 수수료 이상의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 부가 요금을 편의상 대출에 대한 이자로 간주하지만 업무 결산 후 남는 재정은 모두 회원들에게 재분배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자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서비스 부과요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의 은행법이 개정되어서 신용조합이 결성되어 대출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