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덕(예수원 설립자)  


  동남아시아의 세 국가들은 지금까지 자국 내의 경제 위기를 잘 막아 왔습니다. 그 세 나라는 대만과 싱가포르와 홍콩이며 이들 나라들은 모두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배우고 있습니다. 대만은 국가 경제 제도의 기초를 헨리 죠지(Henry Georgy)의 가르침에 두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성경으로부터 끌어낸 것으로 대만에 소개되어 손문의 후계자들에 의해 집행되었습니다. 손문은 이 원리들을 레오 톨스토이(Leo Tolstoy)로부터 배웠고 톨스토이는 그것을 헨리 죠지로부터 배웠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생애 후반기를 러시아로 하여금 이 원리를 채택하도록 설득하는데 바쳤습니다.

  권력자들과 모든 대지주들은 (톨스토이 자신도 자기의 농노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신의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주기 전에는 대지주였음) 톨스토이를 미친 사람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톨스토이가 그의 생애 후반기에 이성을 잃어버렸다는 글을 접할 수 있습니다. 만일 러시아의 권력자들이 톨스토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볼셰비키 혁명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톨스토이의 메시지를 망각한 채 공산주의가 남겨놓은 파멸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러시아의 가슴 아픈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러시아의 차르(Tsar)가 그의 말을 들었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을 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본보기인 것입니다.


  중국의 황제가 홍콩의 땅은 중국에 속한 것이며 다만 영국에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사실과 방석용이 쓴 "세계의 토지 가치세"(Land Value Taxation Around the World) 에 의하면 "1841년 홍콩을 조차지로 넘겨받은 영국 정부가 이 땅의 통제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즉각 깨닫고, 1843년 모든 땅은 영국 왕실에 속하며 홍콩 정부는 조차지 내의 토지에 대한 어떠한 개인 소유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때문에 홍콩은 대만과 매우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를 매각하는 대신 임대하게 한 결과는 건강한 경제를 낳았고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 주체의 하나로 (홍콩을 제외한) 중국 전체의 부(富)와 동일한 부를 축적케 했습니다.

  
  싱가포르, 또한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영국 정부가 말레이 통치자로부터 땅을 매입한 때의 초기부터 그 땅은 영국 왕실의 소유로 간주되었고 토지 임대료는 정부의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가 독립되자마자 소수의 대지주들로 하여금 땅으로부터 막대한 수입을 모으는 것이 허용된 여러 해 동안 계속 심화되어진 여러 경제 문제들은 1985년까지 전체 토지의 76%를 정부에 귀속시키기로한 토지 개혁 운동에 의해 즉각 해결되었습니다. 1994년까지 정부 세입의 2/5이상이 토지 임대로부터 거두어졌고 2/5보다 약간 못 미치는 세입은 (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로부터 그리고 약1/5는 자동세로부터 거두어졌습니다.

  이 자동차세를 통해 복잡한 도시 국가의 부당한 교통 혼잡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인구 밀도는 1평방 마일 당 13,753명으로 한국의 1.185명보다 훨씬 높은 완전한 도시 국가입니다.)


  "세계의 토지가치세"(Land Value Taxation Around the World)에서 앨빈 H. S. 램(Alvin H. S. Lam)은 대만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문 박사의 이상을 따라 토지 개혁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대만의 재산세 제도는 경제 성장을 위한 강력한 기초를 놓게 되었고 국민들에게 토지 및 다른 생산품의 사용에 대한 공정한 접근이 주어졌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대만은 농업에 기초한 경제로부터 공업에 기초한 경제로부터 공업에 기초한 경제로 전환하였는데 수입 수준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수입의 불균형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적은 상태를 유지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 재산세 제도의 불완전함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토지에 투자를 해온 특수 이익집단은 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한 주요 장애 요인이 되었다…….(Andelson, Robert V., Ed. "Land-Value Taxation Around the World" 2nd Ed. New York, Robert Schalkenbach Foundation,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