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20일

정기열 (중국청화대 신문방송대학원 초빙교수)


-- 국제정치군사전략문제로 급변한 천안함 사건과 요동치고 있는 동북아정세

천안함 침몰사고가 국제정치군사전략문제로 급변하고 있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전체가 요동치고 있다. 이제는 유엔도 억지춘향으로 끌려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낭떠러지를 향해 미친 듯 달리는 것 같은 형국의 천안함 초고속열차를 제동 걸고 나선 건 중국이다. 조사결과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全방위국제외교전에 나선 한국정부를 향해 정면으로 반대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5월 중순의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양제츠 중국외교부장은 마치 못박는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일단 천안함 사건과 관련 “향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자”고 발언하면서도 조사결과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구한 한국정부에게 완곡한 거부의사를 표한 것이다. 뒤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중요하다!”라는 토를 달면서!

이 발언은 5월 초 이명박-후진타오 상해정상회담 때 후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한 발언과 똑 같은 발언이다. 그러나 당시 한국보수언론은 바로 이 표현을 슬쩍 바꾸었다. 마치 후 주석 발언이 “한국정부의 조사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것처럼” 들리도록 왜곡한 것이다. 심지어 중앙일보 논설조차 시각은 달라도 자사기자의 왜곡표현을 지적했을 정도다.

당시 한국정부와 언론의 왜곡을 중국정부가 모를 리 없다. 외교부장과 중국대사까지 나서 공식외교경로를 통해 자국의 입장을 다시 천명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 그 동안 뒤에 숨었던 미국이 전면에 나서 일본까지 동원하여 일종의 새로운 동북아 版 新 냉전상황 조성으로 올인(all-in)하는 것 같자 사전제동을 건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양 외교부장과 달리 장신썬 중국대사는 아예 한발 더 나갔다.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천안함 사건 확실한 증거 없다! 한국정부 국내정치용이다!' 정면으로 한국정부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일본까지 동원된 동북아 版 안보위기소설쓰기를 미국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상황을 중국이 어느 정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장 대사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예방해서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시간과 정세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진실이어야 한다. 시간의 검증이 필요하다." 장 대사를 수행한 副대사는 더 직설적이었다: "시간이 흘러도 뒤집히지 않을 내용이어야 한다. 아직도 검토할 것이 많다, 도대체 천안함이 어떻게 침몰했는지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다!"

작년 국회에서 열린 동북아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한 시옹 레이 청화대학 신문방송대학원 교수는 “생존자들의 증언조차 가로 막으면서 어떻게 조사가 객관성을 띤다고 주장할 수 있나? 그래서 어떻게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정부의 조사결과에 대한 정당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고까지 반문했을 정도다. 중국 쪽 기류는 미국, 한국과 많이 다르다.


-- “6.2 지방선거” 앞두고 국가안보분단장사에 올인(all-in)하는 한국정부

한국정부가 20일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모두 예상했던 대로다. 그런데 오늘은 마침 공식선거운동 첫날이다. 선거에 분단카드를 쓰겠다는 의도를 이제는 숨길 생각도 없는 것 같다. 대단히 노골적이 된 것 같다. 왤까? 미국이 전면에 나섰기 때문일까? 그 동안 눈치만 살피던 일본도 나섰다. 무대에 홀로 있어야 했던 상황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천안함 사고가 국제정치군사전략문제로 급변하면서 요동치고 있는 동북아정세를 보며 드는 생각이다. “국가위기”에 처한 미국과 “정권위기”에 처한 한국정부(특히 네오콘세력)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일종의 의기투합을 이룬 것은 아닐까고? 한미양국정부는 마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듯싶다. 이제는 옳고 그르고를 떠나 끝까지 밀고갈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대통령도 특별담화에 나선다고 한다. 담화에는 아예 “김정일 위원장 이름도 찍어 비난할 것”이란다. 한반도는 이미 전쟁분위기다. 예상대로 6.2지방선거를 결국 北風으로 치른다는 것이다. 국방부도 내친김에 소위 “민.군합동조사단” 발표문에 “어뢰에 의한 공격, 북한 소행 문구”를 포함시켰다. 국가안보장사에 올인하는 한미양국정부의 “막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런데 한미일정부가 오늘 북이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발표한 대응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정부는 일종의 허를 찌르는 북의 대응책을 미처 몰랐던 것 같다. “정부가 당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이 한국정부의 조사결과를 “날조”라며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만약 “제재를 가하면 전면전쟁”으로 응수하겠다고 한다.

북한의 "검열단 파견" 제안을 한미양국정부가 피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정부가 제안을 받지 않을 경우 소위 "군민합동조사단"의 진상조사결과가 국제적 정당성과 객관적인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서방국가들의 지지만으로 진상조사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차제에 한국정부에 제안을 하나 하고 싶다. 남북은 물론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운명과 관련하여 직접 당사자들인 미국과 중국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국제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제안이다. 조사결과가 정정당당하다면 못 받을 제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사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  미국 네오콘 총출동: "美, 한국 정부에 협력해야!"

부시 행정부 때 안보보좌관 해들리가 5월 12일 한 말이다: "미국이 아시아를 다루는 데 중국을 시발점으로 삼아서 안된다. 한국과 일본 등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및 협의를 거쳐야 한다. 미국은 천안함 사건이라는 도전에 접한 한국을 전적으로 도와야 한다.” 미국보수연구기관 해리티지재단에서의 발언이다. 미국의 동북아전략, 즉 중국전략이 궤도수정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한편 5월 14일 워싱턴에서는 “한미 외교.국방 차관보급 회의”도 열렸다. 주제는 역시 천안함이었다. 그들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한미연합태세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역시 한미동맹강화 소리다. 이를 위해 한미네오콘 논객들도 총출동한 것 같다. 이제는 일본 네오콘 논객도 동원되었다. “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운동에 내놓으라는 한미일 극우논객들이 모두 나선 것이다.

미국에서 클링넌 해리티지재단(HF) 선임연구원, 에버슈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고문, 벡톨 미국 해병참모대학 교수, 한국계미국인으로 대표적인 극우학자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 교수 등이 주로 눈에 띈다. 일본 경우 후나바시 요이치 아사히 주필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극우인사들은 말할 것도 없다.


-- 부시와 함께 몰락했던 미국 네오콘 세력 천안함 카드로 다시 실세로 복귀 中?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또한 5월 26일 한국을 방문한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스워스 대표, 성 김 대사,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대사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합리적 자세를 취한 듯 보였다. 그러나 “21세기 제국”이라는 미국정치사회구조에서 그 또한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타당성여부 상관없이 총대를 메고 앞으로 나서는 것을 보니.

그는 지방선거 직전 서울에서 “천안함 사건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대처한다”는 취지의 미국정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한다. 한국정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다. 즉 천안함 조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오바마 대통령도 전화로 힘을 실었다. “진상조사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을 강조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래 한미양국정부 다 천안함 침몰사건의 지휘책임을 물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사를 받는 것이 상식이고 마땅한 도리였다. 46명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정치도의적 책임부터 당연히 져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사건진상조사의 주체가 됐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소위 “사건진상조사결과”를 갖고 마치 일종의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한미양국정상이 “진상조사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자화자찬하는 것을 보며 드는 생각이다. 두 정상의 통화를 갖고 정부와 보수언론이 난리다. 특히 미국대통령이 한국대통령을 “Hello, my friend!”라고 부른 내용 때문인 것 같다. 사대주의가 골수까지 스며든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부끄럽기 짝이 없다. 어딘가 숨고 싶은 심정이다. 세상이 얼마나 비웃을까 싶어서다.

이제 한국정부는 천안함 사건의 진상조사결과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수순을 다 밟은 셈이다. 미국에 이어 일본총리까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으니 말이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위 "군민합동조사단"의 사건조사 발표도 이루어졌다. 이제 대통령특별담화만 남았다. 6.2지방선거 전 필요한 분단카드가 확실히 준비된 셈이다.

그런데 이 모든 상상 밖의 놀랍고 기상천외한 공동행보들을 6.2지방선거 바로 직전에 치르고 있는 한미양국정부의 모습에서 하나의 역설이 생각난다. 6.2지방선거에서는 한국정부가, 동북아전략카드로서의 소위 "북핵카드" 실패 즉 6자회담의 실패에서는 미국정부가 얼마나 큰 위기를 느끼고 있으면 저렇게까지 모두 막무가내가 되어가고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다.


-- 미국-이스라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시도

여하튼 오늘 미국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최종결론을 내린 것 같다. 한미 네오콘들이 총출동해 소위 “필요한 증거수집 및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모두 분주한 것을 보니 말이다. 얼마 전까지도 소위 “국무부는 지금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 불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런 미국정부가 “북한이 이슬람무장세력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이스라엘 외무장관의 주장 이후 입장을 급선회하고 있다. 하원 중심으로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 추진”을 허용한 것이다. 이스라엘 “극우정당” 리쿠드(Likud)에서도 “막무가내 극우”라는 별명을 가진 아빅도어 리버만(Avigdor Libermann)이 그다.

극우 中에서도 극우라는 리버만 장관이 지난 11일 일본을 방문했다. 그리고 작년 12월 “북한制 무기를 적재했다”고 알려져 태국에 억류됐던 비행기가 “레바논 헤즈볼라 및 가자지구 하마스 등 이슬람무장세력에 무기를 전달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 네오콘 이 북 테러지원국가 재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미국에 제공한 셈이다.

새 동북아전략의 방향과 세부적인 전술방안까지 마련한 것 같은 그들은 오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미국정부가 북을 “테러지원국가로 재지정”한다는 것은 곧 “6자회담”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다. 필자는 앞의 두 글에서 미국의 동북아전략이 변화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과정에 “6자회담을 폐기하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한 증거라고 했다.

앞의 글에서처럼 오늘 미국정부는 6자카드 폐기작업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도 대단히 노골적으로! 천안함 사건만으론 북을 테러지원국가로 재지정하기가 궁색했는데 리버만 발언으로 “부족한 논리(logic, 일종의 “2%”)를 보충했다”고까지 발언할 정도다. 미국의 일종의 동북아작전명령에 따라 이스라엘까지 합세한 한미일 동맹체제가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그 동안 마치 속에 숨겼던 것 같은 칼(6자회담폐기, 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천안함 유엔안보리회부 등)을 빼든 이유가 무엇일까? 미국이 전면에 나서 상황을 용의주도하게 끌어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휘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이유로 뒤에 숨어 제3자처럼 감독이나 했던 미국이었던 미국이 오늘 무대전면에 섰다. 왜? 글쎄 아마도 중국 때문이 아닐까 싶다.

천안함 조사결과를 중국과 러시아, EU 등 국제사회가 아직 선뜻 지지해 나서지 않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에 대해 한국정부가 보인 부적절한 내정간섭행동을 중국정부가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상황, 특히 한국정부의 진상조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선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 같다. 오늘 중국정부는 한국정부의 진상조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중국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쉽게 한국정부의 조사결과를 받지 않을 경우를 상정했을 것 같다. 미국정부 판단에 만약 상황을 그대로 한국정부에게만 맡길 경우 천안함 사건으로 오히려 한국정부가 “침몰”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의식이 발동했을 수도 있다. 일종의 공생관계에 놓인 두 정부가 손을 맞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이유와 배경이 아닐까 싶다.

앞의 글들에서 언급한 대로 “북핵카드를 앞세웠던 대북, 대중전략이 실패했다”는 미국내부의 결론이 이번 천안함 와중에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단히 구체적으로. 5월 13-14일 서울에서 열린 통일부 주최의 국제토론회가 한 좋은 예다. 그곳에 모인 한미일 네오콘정객들은 하나같이 “6자회담 실패론”과 “천안함 유엔회부론”을 주장했다. 모두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대표적으로 조지 슈워브 전미외교정책협의회(CFR) 회장과 리처드 하스 현 회장이 그렇다. 먼저 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천안함이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야 할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 후자는 국제토론회에서 “6자회담 실패”를 공론화했다. 일본의 대표적 네오콘 후나바시 요이치 또한 성심을 다해 뒤따랐다.

신라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주최 토론회 주제가 재미있다: “한반도 비전 포럼-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기 때문이다. 주제인 “새로운 패러다임”과는 영 딴판으로 주로 과거의 냉전패러다임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한미일의 네오콘 정객, 극우논객들 모두를 초청해 만찬을 베풀었다. 그들의 립서비스(lip service)에 대한 일종의 보답이 아니었을까 싶다.

요이치의 노골적인 6자회담 실패론이다: “6자회담 같은 평상적 접근은 그만두자. 6자회담이 쓸모 없어졌음이 명백하다. 천안함 문제를 안보리로 가져가 새 결의안을 내오자. 한미일 억지력과 안보유대를 다시 강화하자. 장기적인 전략적 비전이 필요하다. 6자회담의 일상적 과정을 넘자.” 천안함 사건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미일의 숨은 전략의도가 잘 드러나는 내용이다.


-- “무력해진 유엔대북제재 1874호”를 대체할 새 대북제재카드: “천안함 유엔안보리 회부”

천안함 정국을 이용 무력해진 대북제재 1874호 대신 새로운 유엔전략카드를 만들기 위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다. NHK방송 15일 보도다. 북에 대한 “제재방식을 다루는 유엔전문가회의의 최종보고서”다. 북이 “안보리결의를 무시하고 무기를 밀수출한 사례가 4건 있다”는 내용이다. 대상국은 이란, 미얀마, 시리아 등이다. 천안함 유엔안보리회부 명분을 쌓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한미양국 사이에 이미 다음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도 뒤따른다. 미국이 천안함 정국에서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조금 더 확연히 드러나는 보도내용들이다: “1. 유엔 안보리 회부; 2. 국제금융기구 블랙리스트 등재; 3. 남북경협 전면 재검토” 등이다. 한미간에 “대북제제 3대조치 합의”가 이뤄졌다는 보도의 내용이다. 미국의 새 동북아전략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앞의 글들에서 주장했듯,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미양국이 새롭게 들고나온 전략카드인 “先 천안함 後 6자회담” 카드와 모두 일맥상통하는 움직임들이다. “천안함 유엔안보리 회부” 카드, “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카드 또한 미국의 새로운 대북, 대중전략전술카드라고 성격 규정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중국압박카드인 동북아의 신냉정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주요배경과 이유들이다.


-- “북핵카드” 실패에 따른 미국의 새로운 대북, 대중전략: 동북아에 新냉전구도 조성?

천안함 와중에 “공고한 한미동맹을 과시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2만8500명)에서 유지한다는 것을 문서화한다”는 보도도 뒤따르고 있다. 올해 제정될 “한미국방지침(Defense Guideline•가칭)”에 이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21세기 新 동북아냉전구도가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을 가능케 하는 주장들이 아닐 수 없다.

요이치 또한 같은 논리를 폈다. 그는 아예 한발 더 나가 미-일-한의 새로운 대중압박회유전략카드도 제시했다: “한•미•일 세 나라가 북한 급변 사태 계획이나 연착륙 전략에 힘을 모아 대처할 수 있다면 중국은 이를 주시하고 접근할 것이다. 3국의 정치적 결의와 단합이 중국에 압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기술적으로 지혜롭게 중국을 북한 문제에 좀 더 개입하게 할 수 있다.”

후나바시는 중앙일보대담에서 다목적으로 해석될 발언들을 많이 했다: “일본은 한국이 이 문제를 안보리로 가져갈 경우 또 국제 제재나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을 강화하게 될 경우 한국을 지지할 것이다. 한미가 초청한다면 3국 합동해군군사훈련에도 참여할 것이다. 6자회담 재개는 회의적이며 연기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다. 한미일 3자 정책대화와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그는 새삼 처음 그런 생각을 한다는 듯 새로운 “북한붕괴론”을 폈다: “나는 새로운 견해가 형성되는 것을 주목한다. 불과 3~4년 전까지 대부분은 ‘우리 평생에 북한이 붕괴하진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북한이 우리 평생에 심지어 3~5년 사이에 붕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미일의 숨은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게 하는 발언들이다.

국가위기에 처한 미국과 일본, 정권위기에 처한 한국정부가 발가벗겨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천안함 사건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정부가 보이고 있는 위기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역설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이번 사건에서 보여지는 미국은 이미 더 이상 “세계제국”의 모습이 아니다. 침몰사건을 거치며 마치 급격히 “침몰”하고 있는 거대함선 “타이태닉” 호를 보는 것만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