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를 권하고 탐심을 부추기는 바알주의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희년운동> 논평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 논평


  한나라당은 지난 27일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강남 3구를 제외한 비투기 지역의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이하 희년운동)은 부동산 투기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인 양도세를 무력화시키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한다.


-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는 ‘양도세 중과 폐지’ 정책

  <희년운동>은 전 세계가 미국 부동산 거품붕괴에서 비롯된 경제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양도세 중과 폐지’라는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한 경기부양을 꾀하려는 MB정부의 담력과 상황인식이 놀라울 따름이다.

  현재 미국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주택가격의 거품붕괴 이후 2009년 상업용 부동산가격의 거품붕괴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MB정부는 2008년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에 이어 강부자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더 용감무쌍해 질 수도 있다는 듯이 2009년 ‘양도세 중과 폐지 정책’을 통해 주택의 투기수요 조장과 이로 인한 거품경기부양을 꾀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거품붕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여타 선진국들의 부동산가격은 그들의 경제수준에 맞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과정에 고통이 뒤따르긴 하지만 작금의 경제침체가 끝나고 세계경제가 회복될 때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금융의 규제를 성공한 국가들은 다시금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MB정부와 한나라당이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진정으로 전체 국민을 ‘섬기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한국의 부동산가격을 투기조장정책으로 떠받치려 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다시 말해 ‘양도세 중과 폐지’와 같은 투기조장정책을 통해 소수의 투기적 가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높여 경기회복이라는 ‘착시현상’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부동산가격 하향 안정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세대의 절반인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력을 높이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희년운동>은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펼치고 있는 MB정부의 부동산투기 조장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경기부양의 기조를 전환하지 않아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등과 맞물려 부동산 도박판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땅에 재현될 경우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서게 될까 심히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므낫세의 전철을 되풀이할 것인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녕히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 갈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이사야 5장 8~10절

  소위 ‘기독교 내각’이라 불리는 MB정부의 기독교인들은 선지자 이사야가 일갈(一喝)한 위 구절을 잘 알고 계시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희년법이 잊혀지고 바알의 토지법이 만연한 결과, 빈부의 양극화가 극심했던 남유다 시대 말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심판에 대한 예언이다. 공의가 무너진 남유다 사회 속에서 부동산 독점을 통해 더욱 부해지고자 하는 이들에게 토지와 가옥을 황폐하게 하는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신다.

  <희년운동>은 희년법을 비롯하여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토지법 정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믿는다. ‘토지법’이라 하지 않고 ‘토지법 정신’이라고 언급한 것은 방법론은 얼마든지 세련되게 수정할 수 있겠으나 그 본질인 ‘토지는 창조주인 하나님만이 정당한 소유주이고 모든 인간은 그 땅에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서 사용만 할 수 있을 뿐이며 그렇기에 토지에서 나는 이익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정신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독교 내각’이라는 표현은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기독교인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당선되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알만큼 ‘기독교적인’ 정부가 투기를 권하고 탐심을 조장하는 ‘양도세 중과 폐지’와 같은 부동산거품을 키우는 정책을 지속한다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대한민국에 현실이 될까 심히 두렵다. 여기서 방향을 전환하여 소수가 토지불로소득을 독점하는 구조가 아닌 토지불로소득의 합리적인 공유를 통한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이루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돌이킬 수 없는 경제난을 맞게 될 것이다.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발전이 없다. MB정부는 멀리 대공황시대부터 최근의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까지 부동산 시장에서부터 시작되어 증폭되는 거품 형성과 붕괴의 메커니즘을 깨닫기 바란다. 또한 성서를 통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근인이었던 바알주의 정책의 폐해를 깨닫고 ‘양도세 중과 폐지’와 같은 바알주의적인 정책을 즉각 철회하길 <희년운동>은 강력히 촉구한다.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