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언론과 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마치 전혀 정상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마치 모든 절기가 독자(獨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비탄으로 변하게 될 경제적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눈 앞에 전개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토지에 관한 하나님의 법을 비슷하게라도 지키는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법이 토지 투기를 허용하고있기 때문에 토지 비용이 다른 모든 비용 부담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공장 소유주는 자신의 수입의 절반을 지주에게 지불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임금을 줄이거나 혹은 생산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게되어 결과적으로 국제시장에서 더 이상 경쟁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집을 짓기 원하는 노동자나 월급쟁이들은 건축비에 상응하는 동일한 액수의 비용을 지주에게 먼저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기에다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한 높은 이자율로 인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고 평생 빚에 대한 이자만 갚느라 고생하는 사람을 그려볼 수 있을텐데 그들은 은행이든 개인이든 채권자에 대한 노예나 다를 바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경의 해결책은 빚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돈의 가치를 유지하며, 공동 사회를 위하여 토지임대료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행될 때 안정되고 공의로운 사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기독교은행이 소재하고 있는 미국의 피츠버그(Pitsburgh)에서는 토지세와 개량물(improvements) 즉 건물에 대한 세금 사이에 뚜렷한 차이 또한 있는데 토지세가 건물에 대한 세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결과 집이 세워진 땅에 대한 비용은 집을 유지하는 비용의 10%보다 낮고 시 외곽의 훨씬 비싼 주택지에서도 2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50%인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 해 동안 저는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1의 원리로 "토지가치세"(land value tax) 혹은 보다 정확한 용어로는 "지대가치 임대"(site value rental)의 실행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토지가치에 대한 세금이 과연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임대가치를 두 번 거두는 것이 가능할까요?
일단 땅이 은행의 담보로 잡히고 임대가치가 이자로 은행에 지불된 상태일 겨우 정부는 공동의 사용을 위해 토지 가치세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 것일까요?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도록 나라에 위임된 것이란 원리는 이미 깨어진 상태입니다. 토지소유주들은 마치 땅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물건이어서 자기들이 사고 팔 권리가 있는 물건인 것처럼 다루었고 정부는 이것을 허용해 왔습니다. 이제 정부가 토지 임대료를 세금으로 징수할 가치가 남아있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한국도 중앙 아프리카에서와 마찬가지로 요컨대 땅이 국민으로부터 도적질 당해온 것입니다. 땅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땅은 그대로 거기에 존재합니다. 국민들을 위하여 어떻게 그것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대사회에서는 새 왕이 즉위할 때마다 소위"새로운 출발 프로그램"(Clean State Program)과 함께 그의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빚은 탕감되고 모든 땅은 공동의 관리로 환원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자뿐 아니라 토지에도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이웃의 토지를 49년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희년이 오면 토지는 어떠한 보상도 지불함이 없이 원 소유주에게 되돌아갑니다.
토지를 되돌려주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되어서 동부유럽에서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점유되었다가 70,80년이 지난 후 공산화되기 전의 나라들에게 되돌려주고 있는 토지 상환에 대한 협상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통치가 무너졌을 때 밝게 비쳤던 경제적 진보에 대한 소망이 시들고 기대 밖으로 경제적인 진보가 지지부진했습니다. 서독과 같이 안정된 경제를 누리던 나라들은 동독의 경제 재건을 위한 부담을 감당해야하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개념이 협상에 고려되지 않았더라면 훨씬 빠른 진보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통일 후 북한의 토지'에 관한 저의 글에서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