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양도세 완화, 신도시 건설,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한 <토지정의> 성명-
; 토지정의시민연대 성명서
정부가 밝힌 부동산 대책의 개요
정부는 21일 건설업체들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비롯해 양도세 완화, 2개 신도시 추가 공급확대, 전매제한 기간 단축, 조합원 양도 지위 확대 및 층수 완화 등의 재건축 규제완화, 미분양주택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비수도권 지역 매입 임대주택 사업 세제지원 등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우리 〈토지정의〉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투기 부양책’임을 밝히며,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대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가 건축해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5년간 종부세를 비과세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시공사)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해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우리 〈토지정의〉는 정부가 건설업체들에게 종부세를 완화하기로 한 이번 대책이 부동산 투기를 부양하는 ‘부동산 투기 부양책’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건설업체들에 대한 종부세 완화는 전체 종부세에 구멍을 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또한 건설업체들이라고 해서 종부세를 면제해준다면 건설업체들의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의 책임 하에 생산한 상품이 팔리지 않는다고 해서 제도를 바꾸어 달라고 하는 건설업계나 이를 받아들이는 정부나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지 한번 자문해 보길 바란다.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정부가 건설업체들에 종부세를 완화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적정 수준의 이자를 가산해서 종부세를 유예해 주는 것이 맞다.
한편 정부가 비수도권지역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세금혜택요건을 크게 완화한 것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현재 전용 85㎡이하 5가구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과세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앞으로는 전용 149㎡이하 1가구이상을 7년 이상만 갖고 있으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를 면할 수 있게 된다. 비록 비수도권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용으로 1가구만 갖더라도 종부세 및 양도세 중과를 피할 길이 생긴 것이다. 이는 정부가 시장참여자들에게 지방에 소재한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라고 부추기는 셈이다.
우리 〈토지정의〉는 건설업체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가 전체 종부세 완화에 대한 신호탄임을 밝히며,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종부세 완화 대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신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정부는 양도세 완화 대책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당정은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 저가주택의 범위(공시가격 기준 3억원)를 도지역에서 광역시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한다. 우리 〈토지정의〉는 실현된 불로소득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입만 열면 외치는 시장경제의 본질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2.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 〈토지정의〉는 현 시점에서 신도시 추가 건설이 불필요함을 밝히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주택공급이 부족해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신도시 개발 카드를 꺼냈다. 기존 도심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는 지가앙등과 전․월세 이주수요 발생에 따른 전․월세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도시 공급확대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하지만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정부의 인식자체부터가 틀렸다. 현재 지방을 비롯해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전역에서 미분양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 아직도 집이 부족하다는 판단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은 건설사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해 건설사들에게 먹잇감을 더 던져주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신도시 공급확대를 통한 효과도 미지수다. 지금 당장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해도 최소한 몇 년 후에야 공급물량이 나오는데, 어찌 공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신도시로 새로 지정되는 인천 검단과 오산 세교 지역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며, 특히 인천 검단 지역은 지난 참여정부 때 부동산 투기 광풍이 한바탕 몰아치고 난 후 미분양이 속출한 곳이다. 정부가 나서서 수요도 없는 곳에 공급을 하겠다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사회주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수도권에 신도시를 계속 짓는 것은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억제라는 정책방향과도 상충되는 것이다.
한편, 정부의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이 염려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집값 폭락의 가능성이다. 투기적 가수요가 사라지고 시장에 실수요만 남게 되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미분양이 속출하기 쉽다. 엄밀한 수요예측 없이 투기적 가수요에 현혹돼 공급확대를 꾀하는 것은 공급과잉과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공급확대가 아니라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대상자 중 40% 이상이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2채를 남겨두고 나머지만 1채만 처분해도 19만3천 채의 주택공급 효과가 있다. 이는 판교신도시를 7개나 더 짓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발휘하는 셈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필요도 없는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할 게 아니라 지난 참여정부가 구축해 놓은 부동산 정책 중에서 투기적 가수요 억제책과 주택담보대출 관리 등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재건축 및 전매제한 완화는 투기하라는 신호탄
한편 이명박 정부는 전매제한 기간 단축을 비롯해 조합원 양도 지위 확대 및 층수 완화 등의 재건축 규제완화 및 분양가상한제 완화대책도 내놓았다. 물론 재건축규제 및 전매제한, 분양가 상한제 등이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러한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다. 또한 지금은 이러한 규제들을 풀 때가 아니다.
먼저 재건축에 관한 각종 규제를 풀겠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강남 재건축 단지가 부동산 투기 광풍의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금은 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를 풀 시점이 결코 아니다. 백보를 양보해 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를 풀 요량이라면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건축이 도시계획상의 목적이나 필요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 제도 등을 개편할 방침을 밝힌 것도 적절치 않다.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 제도 등은 한시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거나 건설사의 비리 및 부패 등을 척결하는 데는 유효한 정책수단이다. 따라서 이를 개악(改惡)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준 것은 정책적 오류이다.
한편 정부는 주공과 대한주택보증 등이 보유하고 있는 3조원대 여유자금을 이용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현행 공공매입가격 수준(최초 분양가의 70~75% 수준)에서 공공부문이 매입하되, 준공 이후 사업시행자가 원할 경우에는 당초 공공매입가격에 공공의 자금조달비용(수수료 수준의 일정수익 포함)이 보장되는 수준의 가격으로 환매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비록 지방의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일차적으로 건설업체의 잘못된 수요예측과 고분양가에 기인한 것이다. 개별 기업이 시장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바로 시장경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시장경제는 개별 기업들의 잘못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인가 보다.
4.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투기 부양책’을 즉각 철회하라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여러 부동산 시장 정상화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조치들을 하나씩 무력화시키면서 부동산 투기를 일으킬 궁리에만 골몰하고 있다.
우리 〈토지정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발표한 ‘부동산 투기 부양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념과 정책 방향이 무엇이든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행동이 바로 그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동산 투기 부양책’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다시 내놓기를 촉구한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연대단체(20개):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뉴스앤조이, 민들레공동체, 민주언론시민연합, 보은예수마을,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수수팥떡ASAMO(아이
을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예수원, 작은손길,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 자유를 위한 시민연대회
의, 코람데오선교회,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현대기독교아카데미, 헨리조
지 연구회, 희망사랑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