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C, "한반도 전체 생존과 평화정착 위해 나서야"
정태욱 교수,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체제의 배제와 타도를 위한 것"
    

▲ KNCC 회원 및 에큐메니칼 단체들은 이날 300여 명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정착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뉴스앤조이 김동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총무 백도웅 목사) 인권위원회가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인권법 관련 대토론회"를 12월 1일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었다. 한국기독교총연맹(한기총, 대표회장 최성규 목사)이 주최하는 "북한인권을 위한 촛불기도회"와 미국 프리덤하우스가 주최하는 "북한인권국제회의"를 앞두고 모인 자리에서 300여 명의 참석자들은 "북 인권은 전쟁 없는 한반도 전체의 생존과 평화정착이라는 총론 속에서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 정태욱 교수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김동언

대토론회에서 정태욱 교수(영남대 법학)는 사실 북한인권 문제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미 1990년대 중반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 북한의 식량 사정도 호전됐으며, 탈북자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으며, 그에 따라 주민 통제와 처벌에서도 완화된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한미일 3국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더욱 비등해지고 그것도 서로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인권의 정신에 충실한 것인지 아니면 인권을 명분으로 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발로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지난 해 미국이 제정한 북한인권법만 보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먼저 "북한의 인권·민주주의·법칟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민간 비영리단체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 법의 기본 발상은 북한체제의 배제와 타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를 포함, 북한 당국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00만 달러를 사용한다"는 부분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도움이 되기보다 체제교란과 반체제 운동의 선전과 선동에 활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대북 지원도 투명성을 위해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 전역의 취약한 인구에 대해 접근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들어 "지원"에 관심이 있는지 "제한"과 "감시"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 교수는 경제 협력이나 원조에 대해서는 북한인권 상황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을 지적하며 "경제 재건을 위한 지원에 인색하게 굴면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한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 임광빈 목사는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유예기간을 줘서 자진해서 북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뉴스앤조이 김동언

"국내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전적 이해"를 발제한 임광빈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총무)는 "한 기독교단체는 탈북자를 한 명씩 데려올 때마다 전국을 돌며 간증집회를 하면서 후원금을 걷고 지지 기반을 만들었다"고 했다. 임 목사는 "그 단체 사무국장은 탈북을 시켜준 대가로 1억 3000만 원을 거두어들이다가 발각되어 체포됐다"고 말했다.

임 목사는 "북한은 이제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여권을 만들어 중국에서 일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목사는 이러한 조치가 안착될 뿐 아니라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을 강제추방하기보다 출국유예기간을 줘서 자진해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6·15공동선언실천연대 남측위원회 전북본부 상임대표의장 이강실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통일방안으로 흡수통일을 전제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통일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은 이미 흡수통일 방안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으므로 통일의 방향은 남과 북의 체제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이강실 목사는 6.15공동선언실천연대에 가입해서 통일을 위해 연대하며 통일의 큰 물줄기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뉴스앤조이 김동언

그러므로 이 목사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해서, 수구세력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보수 교회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토론이나 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분단의식을 통일의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6·15공동선언실천연대에 가입해서 통일을 위해 연대하며 통일의 큰 물줄기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이 목사는 남과 북이 한몸임을 깨달아 남북공조로 한몸평화통일을 이루는 일에 기독교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앤조이] 12-02 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