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부자가 살찌면 서민들은 죽어간다
끊이지 않는 자살행렬을 멈추게 하자

                                                                                                    이태경(성토모 회원)



자살을 생산하는 절망의 공장, 대한민국


국보법 개폐와 관련한 논쟁으로 정국이 혼미한 가운데 사회적 의미가 매우 큰 통계가 발표되었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사망자 가운데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무려 1만1천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사망원인 가운데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당뇨병에 이어 당당(?) 5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또한 지난해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에 비해 크게 늘면서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0년전인 1993년보다 무려 2.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한국사회에서 자살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원인이 북구유럽처럼 실존적인 이유가 아니라 생활고(生活苦)에서 기인한다는 데 있다. 자살률과 생활고의 상관관계는 IMF사태 발발전후를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나는데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1996년만해도 인구 10만명당 14.1명 수준이었으나 IMF사태 직후인 1998년 19.9명까지 치솟아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그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점차 내려가다가, 경기 침체가 시작된 2001년과 2002년에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여 마침내 지난해 10만명당 24명으로 사상최고기록을 수립한 것이다. 이러한 수치들만 보아도 자살률과 경기 사이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밀접한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사회의 심장이라 할 20대와 30대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해소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살인적인 청년실업을 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청년실업이 자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방증한다.

또한 자살은 40대에서도 사망원인 가운데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마디로 해서 이렇다할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서민들과 그 자식들은 구조조정으로 직장에서 퇴출당하거나 출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말 그대로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은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이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IMF사태 이후 한국사회를 흡사 내전(內戰) 전야의 풍경으로 만들고 있는 소득 양극화 현상이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정통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던 독재자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약점을 경제성장과 비교적 양호한(?) 분배정책을 통해 만회하려고 했고 이러한 노력들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제성장과 분배정책의 결과 대략 88올림픽을 전후로 하여 자칭, 타칭의 중산층이 한국사회에 대거 등장하였고 이들은 내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그러나 IMF사태는 이른바 '중산층 신화'를 산산조각 내었다. 중산층의 대부분을 형성하였던 샐러리맨들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실직과 도산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괴멸되었고, 한국사회는 정체가 모호하였던 중산층이 사라지고 20대 80의 양극화 사회로 재편되었다.

고금리와 주식투기와 그 뒤를 이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의 부자들은 한국사회의 부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였고 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민들은 오히려 가난해졌다.

이제 실직은 남의 일이 아니며 실직자와 그 가족들은 궁핍을 견디다 못해 죽음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지경에 있다. 파산한 자영업자들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게으른 것도 무능력한 것도 아닌 이들이 자살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한국사회가 자행하는 타살에 다름아닐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예비자살자들이 한국사회 도처에 있다. 은퇴한 전(前)국회의장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오늘도 전진하고 있다. 자살이라는 수렁을 향하여.



\땅부자들의 천국, 서민들의 지옥


그렇다면 어느덧 자살 권하는 사회가 되어 버린 한국사회에 정녕 희망은 없는 것일까? 끊이지 않는 자살행렬을 멈추게 할 수는 없을까?

위의 질문에 대한 속시원한 해법이 있다. 먼저 아래의 <조선일보> 기사를 보자

[전국의 과세대상 토지의 가격 총액이 1800조원(공시지가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교통부는 19일 ‘2004년 지가공시 연차보고서’를 통해 전국 과세 대상 토지는 2772만312필지로, 땅값 총액(공시지가 기준)은 1829조707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1년 첫 조사 때의 1079조150억원에 비해 69.5%, 지난해의 1545조8218억원에 비해 18.4% 각각 증가한 것이다. 이를 달러로 환산할 경우 1조6000억달러로, 95년 기준 미국 전체의 땅값인 4조3840억달러의 36%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시세의 30~40% 수준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세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국 땅값은 5000조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전국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지가만 해도 물경 2000조에 육박하고 시가로 따지면 5000조가 넘을 것이란다. 시가로 따지면 미국 땅 대부분을 살 수 있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아예 이 기회에 전국의 땅을 팔아서 미국을 통째로 사는 것이 어떨까.

보다 심각한 문제는 토지가 소수의 사람들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의 연구결과를 보면, 단 5%의 가구가 금액 기준으로 사유지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고 30%가 넘는 가구는 단 1평의 토지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가 지난 93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음을 감안하면 최근 들어서 토지 과점 현상이 더 심화되었으리라고 짐작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각종 자료를 보면 지난 1980년부터 불과 20년만에 전국의 지가는 개발 등의 원인으로 10배가 상승했고 물경 1000조원이 넘는 개발이익이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작년 국내 총생산(GDP)은 720조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또한 최근 몇 년동안 진행된 아파트 가격과 땅값 폭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백조의 이익이 소수의 주택·토지 소유자들에게 돌아갔다.

생각해보면 지가와 건물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것은 도로나 지하철, 공원, 병원, 쇼핑몰, 학교 등의 각종 사회적 인프라와 편의시설이 구축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사회공동체의 공로임에도 불구하고 개발로 인해서 상승한 가치를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불로소득은 이미 언급한 대로 천문학적 규모다.

서민들이 피땀 흘려 사회적 부를 형성해 놓으면 그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대토지 소유자와 다주택소유자들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단지 이러한 약탈(?)행위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민들은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뿐이다.

이제 부자들이 계속 부를 키워가고 서민들이 지속적으로 가난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밝혀졌다. 바로 토지소유에 따른 불로소득을 토지소유자가 독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묘방은 없는 것일까? 강력한 부동산 보유세의 도입이 그 묘방이 아닐까 한다.

강력한 부동산 보유세의 도입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킬 것이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 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높은 수익을 노리고 시중에 떠돌고 있는 수백조에 달하는 부동자금을 생산부분에 대한 투자로 돌리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임대료가 낮아지고 부동산을 담보로 요구하는 관행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창업이 지금보다 훨씬 용이해질 것이다. 따라서 실업률이 줄어드는 것은 정한 이치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보유세 도입은 주택가격을 낮추어 실질임금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구매력을 신장시켜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각종 재화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간접세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이는 상품과 용역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2001년 지대총액만 약 50조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강력한 부동산 보유세가 도입된다면 개인과 법인들의 다른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해서는 감세조치를 할 여력이 생긴다.

정부와 여당은 강력한 부동산 보유세의 도입이야말로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구원할 해결사임과 동시에 생활고로 인한 자살을 근절할 획기적 처방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유세 현실화 방안을 일관되게 추진함과 동시에 보유세율을 훨씬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정부가 토지소유분포 통계를 공개하면 토지 소유의 불평등, 토지불로소득 획득의 불평등 정도가 밝혀지므로 강력한 토지보유세제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를 힘있게 추진할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