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의 경제학"
* 경제학이란 불경한 말을 붙여서 교황의 뜻을 축소. 왜곡할 뜻은 전혀 없다. 또 강우일 대주교께서 교종이라는 용어가 그의 뜻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했지만, 세속의 신자에게 익숙한 교황으로 부르겠다.
** 아래 글은 교종의 청와대 연설에 한 나이롱 신자의 해석, 그리고 박근혜의 해석을 덧붙여 봤다(박근혜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면 그럴 거라는 얘기다). 페북으론 글씨의 형태나 색깔이 불가능한 걸까? 구분해서... 읽기 어려우시겠지만..
"(교황) 친애하는 벗들이여
여러분은 국가와 정치의 지도자로서 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더 나은 세상, 더 평화로운 세상, 정의롭고 번영하는 세상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험에 비추어볼 때 우리는 점점 더 세계화되는 세상 안에서 공동선과 진보와 발전을 단순히 경제적 개념으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더 나은 세상이란 평화, 정의, 번영이라는 가치가 달성되는 곳이다. 경제적 가치는 번영에 포함되겠지만 맨 나중에, 그것도 일부로 들어갔다. 공동선, 진보, 발전이라는 가치들은 결코 경제성장만으로 달성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 (박근혜) 재보선 압승은 세월호를 잊고 경제를 되살리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국정역량을 집중해서,그간 지속되어 온 침체와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낼 것입니다...규제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고,미래 성장동력을 이어갈 먹거리 산업을 찾아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8.15 경축사).
"(교황)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한국도 중요한 사회 문제들이 있고 정치적 분열, 경제적 불평등, 자연 환경의 책임 있는 관리에 대한 관심사들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 교황은 정치적 분열(사회적 갈등), 경제적 불평등, 생태 파괴를 한국의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 (박근혜) 경제성장은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사람을 중심으로” 역시 돈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럴듯한 얘기 뒤에는 언제나 경제가 있다.
"( 교황) 여기서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과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 소통과 대화를 통해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야 말로 위에서 제시한 정치적 분열, 경제적 불평등, 생태파괴를 해결하는 길이다.
- (박근혜) 유민이 아빠라든가, 32일째 단식 중이라며? 국회는 왜 "세월호 특별법" 같은 거 빨리 제정해서 해결하지 않고 질질 끌어? 경제회생을 하면 이런 목소리는 모두 들어갈 거야. 왜 국회는 규제완화 법률들을 통과시키지 않는거야? 크루즈 산업 하나만 규제완화해도 몇백명이 일자리를 얻는데...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정말 의문이야.....
"(교황) 또한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 계층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각별히 배려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들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인간적, 문화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교황의 이 이야기는 센의 능력이론을 연상시킨다. 단순히 기본재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자유) 해야 한다. 그것이 곧 공동선, 진보, 발전이다. 하지만 박근혜는 소통과 대화, 그리고 협력에 관한 한 최악이다. 협동은 공감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그는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린 생물체 같다.
- (박근혜) 그러게... 그래서 기업의 현금유보가 가계로 돌아가도록 3종 세트도 만들었잖아. 부자들만 덕 본다고? 여유있는 사람들이 돈이 넘쳐 나야 가난한 사람들도 떡고물이라도 만지지(이게 "낙수경제학"이다)... 집 값이 올라서 중산층이 빚내서라도 투자하게 되면 금상첨화일텐데...(이번에 추가한 "부채주도 성장")
"(교황)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계속 강화되기를 희망하며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연대의 세계화”에서도 이 나라가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연대의 세계화는 모든 인류 가족의 전인적인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 교황은 "자본의 세계화"에 대해서 “연대의 세계화”를 제시했다. 아마 이 대목은 전 세계를 향해서 던진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다. 그리고 다시 센의 능력이론을 연상케 하는 한마디.. 즉 세계화는 옳은 방향이지만 그것은 전 인류의 자기실현을 향한 "연대의 세계화"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세계정부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일단 IMF-세계은행과 같은 “자본의 세계화”의 국제기구들부터 “연대”를 추구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이들이 부와 소득의 불평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다행이다.
또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희망한다는 말씀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얘기로 들린다.
- (박근혜) 나도 세계화를 강력하게 지지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서로 얽히면 전쟁도 나지 않을 거야. 물질적 이해관계는 인간 관계 뿐 아니라 국제적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하지. "돈을 통한 연대"가 냉혹한 현실이라고... 우리 같은 작은 나라는 국제기구 뜻대로 따르는 게 여러 모로 유리하지. FTA, 그리고 TPP야 말로 우리가 살 길이야.
"(교황)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특별히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위대한 보화인 연장자들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우리 미래의 희망인 젊은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사회는 멸망한다. 단원고 고등학생이 교황에게 보낸 편지, 마지막 대목을 덧붙인다.
"저희는 이제 어른들에게 신뢰를 잃었고 이 세상에 대해 신뢰를 잃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와 같은 학생들에게 이 나쁜 세상을 물려주어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 (박근혜) 경제성장을 해야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을 거 아냐!!! 그리고 그 비결은 규제완화에 있다니까!!!
* 교황이 여러번 얘기해서 이번엔 특별히 하지 않은 말씀 "규제없는 자본주의는 독재다"
번역 / 교황방한준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