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아프간 한국군의 파병에 대해


1. 우리는 오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첫 방한을 맞이하여 ‘변화’를 내건 오바마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당시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지역의 여러 분쟁 속에서 평화와 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미 국민의 염원의 결과이었음을 기억한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2009년 노벨평화상 수상을 통해 우리는 전 세계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북미간의 양자 간 대화와 협상,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하여 왔다.

2.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한반도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정책을 볼 때 그 기도를 평화 지향으로 바꾸었는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가서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언급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전투병 파병을 요구했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는 큰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2007년 우리나라 민간인의 납치, 살해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후 아직 사태가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 실정으로 어느 나라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3. 현재 아프가니스탄 주둔군은 유엔의 결의에 따라 지역 분쟁 종식과 평화 수립을 위해 파견된 평화유지군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더욱이 처음에는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전투병 등 300명 파병 계획을 발표하였다가 오늘 첫 발표에 7배가 되는 2,000명 파병이라는 대규모 파병으로 바뀐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여단급의 전투병을 파견해야 한다는 것은 한국 주둔군의 신변 안전 위협이 크고, 전투에 노출되리라는 사실을 전제한 파병임을 입증하는 셈이다. 이런 점을 볼 때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대규모 파병이 지방 재건이라는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실제로는 다국적군(ISAF)에 편입된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국군 파병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병력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4. 우리는 이런 점을 볼 때 평화유지군이 아니고, 국가 이익 혹은 동맹 관계를 이유로 국민 생명의 위험을 주는 현재 거론되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대규모 전투병 파병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를 우리나라에 요구하지 않기를 권고한다.

5. 우리는 진정한 평화가 상호 대화를 바탕으로 하여 정의롭게 공존.공생하기 위한 노력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오마바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 정상이 한반도와 아프가니스탄, 세계의 평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에 평화를 하루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원한다.



2009년 11월 1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장 정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