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PIK에서 드리는 소식

2011. 2. 28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Towards Peace in Korea


<TOPIK 단신>

■ 대한성공회 평화통일선교(TOPIK) 신년기도모임 개최
2011년 1월 12일(수)부터 13일(목)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새해를 맞아 기도모임을 가져
성공회 평화통일선교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수) 강촌
프란시스 수도회에서 TOPIK 위원들 16명이 모인 가운데
새해맞이 기도모임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도모임은 2010년
TOPIK의 활동을 평가하고 2011년의 사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이재정 신부님의 특별강연에 이어
향후 활동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강연을 통해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 속에서 우
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구체적인 대
안들을 고민해야하는 존재들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2011
년 TOPIK 사업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통해 평화통일선교
를 향한 TOPIK 위원들의 열정을 서로 나누고 확인하는 기
회를 가졌다. TOPIK은 매년 초 프란시스 성인의 영성을 본
받아 이 땅의 평화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마음으로 강촌 프
란시스 수도회의 도움을 받아 수도회에서 신년기도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 TOPIK, 나선시 기술학교지원사업 연기
1월 19일(수) 나선시 기술학교 난방용 연탄지원사업 연기
대한성공회평화통일선교특별위원회(TOPIK, 위원장: 김근상 주교)는 대북인도적지원사업의 일환으
로 지난 1월 17일(월)부터 22일(토)까지 나선시 기술학교 난방용 연탄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
다. 작년 나선시 기술학교에 교육자재용 중고트럭을 지원한데 이어 학교측의 요청으로 동절기 난
방용 연탄을 재차 지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측관계자들이 내부방침의 변화로 지원시기에 대한
재조정을 요청함에 따라 계획된 기술학교 연탄지원사업은 5월로 미뤄졌다. 500만원에 상당하는
난로용 연탄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현재 TOPIK은 서울대성당 외국인교회 담당사제인 폴무니 신부
(TOPIK 위원)를 나선시 지원사업 담당자로 위촉한 가운데 인도적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선
시 기술학교에 보내질 난방용 연탄을 후원하실 분들은 TOPIK 서울사무소(02-738-8952)로 연락
바란다.

■ TOPIK, 사단법인화 추진
TOPIK 조직력을 강화하고 재정적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사단법인화 추진
지난해 11월 TOPIK 3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TOPIK 사업을 평가한 결과, 교단차원에서의 평화통일
선교를 향한 인식의 확산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재정 자립도가 매우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었
다. 그리스도교의 정신에 입각하여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된 미래를 예
비하고자 하는 TOPIK 활동의 취지는 결코 소수 몇 사람에게만 국한될 수 없는 문제이며 외적인
자원에 의존해서 지속될 사안도 아니다. 따라서 교단차원에서 TOPIK에 관한 인식이 저변으로 확
산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구조가 자립될 때 비로소 TOPIK 활동은 지속될 여지가 있다는 판단
속에 TOPIK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TOPIK은 김운권 위원을 중심으로 사단법
인화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첫 모임을 지난 2월 23일(수) 교무원에서 개최하였다.

■ 사순절 극기헌금 모금운동(목표액:3천만원) 시작
오는 3월 9일(재의 수요일)부터 사순절 극기를 통한 사랑나눔운동이 시작
대한성공회 평화통일선교특별위원회(위원장 : 김근상 주교)는 2007년도 세계성공회평화대회 개최
이후 세계성공회와 협력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기원하며 인도주의의 정신으로 남북나
눔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매년 대한성공회는 사순절 기간 절제와 극기로 모아진 헌금으로 기아
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녘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올해는 그동안 대한성공회
가 지원해오던 2곳(금강산지역, 나선시기술학교)과 함께 추가로 개성시에 있는 고아원에 밀가루를
지원하고자 한다.
① 개성시고아원
개성시 고아원에는 500명의 원생들이 보육되
고 있으며 2011년 5월에 밀가루 10톤(1,300만
원 상당)을 개성공단을 거쳐 지원한다.
② 나선시기술학교
작년에 이어 나선시 기술학교에 교육자재(700
만원 상당)를 지원한다.
③ 금강산지역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던 금강산
지역에 2011년 4월에 난방 및 취사용 연탄
(1,00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오늘의 북한>

■ 일반 사병들의 하루 정량, 어떻게 변해왔나?
그렇다면 도대체 일반 사병들의 하루 정량은 얼마일까? 특전부대나 특수부대는 논외로 하고, 일
반 정규군의 경우 정량은 백미로 하루 700-800g이다. 2000년대 들어 식량사정이 좋을 때는 그
래도 1년에 4-5개월은 수입쌀이나 정미하지 않은 쌀을 받고, 나머지 5-6개월 정도만 옥수수로
받았다. 60kg짜리 벼 한 가마니를 정미하면 쌀은 70%인 45kg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때는 5대 5
밥이라도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식량난이 심해지면서 백미는 점차 옥수수로 바뀌고, 최소 20%
이상 감량된 500-600g 정도가 지급돼왔다. 보통 옥수수쌀로 주기도 했지만 점차 통옥수수로 주
는 게 관례화됐다. 통옥수수로 받으면 직접 정미소에서 분쇄를 해서 옥수수쌀이나 옥수수 국수로
바꿔 먹어야 한다. 2006년 수해 등으로 식량사정이 악화돼 2007년 2호미(전쟁비축미)를 일부 주
민들에게 풀면서 군량미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하루 세끼를 먹어도 배를 곯으며 영양실조에 허
덕이던 군인들은 하루 2끼도 채 못 먹을 때가 많았다. 옥수수밥을 먹으면 잘 먹는 날이고, 2끼 중
한 끼는 옥수수국수로, 정 먹을 게 없을 때는 옥수수 1-2개나 감자 몇 알로 때워야 했다.
전통적인 군량미 생산기지인 황해도 등 곡창지대는 2년 연속 홍수피해를 입어 휘청거렸고, 군량
미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외 사정도 급격히 나빠졌다. 남한은 정부가 바뀌면서 인도주의 지원
을 중단했다. 국제곡물가격은 급상승하고, 중국에서는 식량 수출을 금지했다. 비축미를 제대로 채
워 넣지 못한 상태에서, 2008년 3월에는 종자마저 군량미로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군부대
마다 영양실조자가 급증했다. 2009년 들어서도 상황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 황해북도 서흥
군, 평산군, 신계군 등에 주둔하는 부대에서는 식량 분배가 지연되거나, 질이 형편없이 떨어졌다.
일부 군관들은 가족들 몫의 분배가 지급되지 않자, 아내와 아이들을 처가로 보내야 했다. 춘궁기
시절에 사병들은 아침에는 옥수수밥 150g, 점심과 저녁에는 감자 10알로 때울 수밖에 없었다. 이
로써 하루 500-600g이라는 수치는 의미가 없어졌다. 작년에는 수해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
고, 북한 전역을 강타했다. 2011년 2월 현재, 황해남북도 일부 훈련소에서는 하루 300g의 배급도
주지 못하는 곳도 생겼다. 겨울에는 대개 식량을 보유하고 있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 겨울
유독 군량미 부족 소식들이 들리는 것이 다소 의아할 정도이다. 작년 식량 생산량이 군량미 확보
수준에도 못 미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출처: 좋은벗들)

■ 길림성에서 대규모 탈북 브로커 조직 체포
지난 12월 6일, 중국 길림성에서 대규모 탈북자 브로커 조직이 체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길림성
변방총국에서는 동북 3성과 운남 등지와 연합작전을 벌여 직접 조직을 관리해온 조선족 12명을
체포하고 무기징역과 교화형을 선고했다. 또 한국인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탈북자 68명은 1
월말까지 모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 이번 수색 작업은 1년 전부터 동북 3성에서 탈북을 도와
주는 사람, 길을 안내하는 사람, 운전해주는 사람, 은신처를 마련해주는 사람, 태국에 가기 전까지
안내하는 사람 등 각종 역할을 맡고 있는 1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추적해온 끝에 일시에 검거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서는 내부 요원을 탈북자로 가장해 침투시켰고, 중국
공안에서도 요원을 브로커로 위장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붙잡힌 사람들 중에는 친척방문을 목적
으로 여권을 내서 들어간 북한 사람도 있었는데, 한국행 일행과 함께 붙잡혔다가 여권 덕분에 풀
려났다. 그 외 탈북자들은 모두 교화행을 면할 수 없었다. (출처: 좋은벗들)


<생각해 보기>

■ 북한에 ‘나비효과’ 없다. - 문정인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다.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의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카오스
이론의 핵심 개념이다. 정부 단속에 항의해 분신자살을 한 튀니지의 한 행상이 이 나비 효과의 진
원지다. 그의 희생은 튀니지에 ‘재스민 혁명’을 가져왔고, 이는 이집트·예멘·요르단 등의 민
주화 시민운동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우리의 관심사는 이 같은 나비 효과가 북한에도 미묘한 파장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북
한이 아무리 서슬 퍼런 공포정치 국가라 해도 튀니지의 벤 알리, 그리고 이집트의 무바라크 정권
처럼 김정일 정권도 ‘한 방에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집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그 답이 나올 것 같다. 우선 시민사회와 저항의 역사성에서 이
집트와 북한은 큰 차이가 있다. 1952년 나세르와 자유청년장교단이 혁명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이후 이집트 군사정권은 강권 정치로 일관해왔다. 그런데도 이집트 시민사회의 저항은 계속되어왔
다. ‘무슬림형제단’이 대표 사례다.
1928년 하산 알반나에 의해 세워진 무슬림형제단은 나세르 정부·사다트 정부 그리고 무바라크
정부의 매몰찬 탄압에 굴하지 않고 도도히 그 명맥을 유지해왔다. 특히 2005년 총선에서는 소속
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88석을 확보함으로써 전체 의석수의 20%를 차지한 바 있다. 이와 더
불어 과거 기득권을 대표하는 와프드당(黨) 세력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카이로 대학, 아메리칸 대학 중심의 자유분방한 청년 세력들이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확
장시켜왔다. 2005년 ‘무바라크 정권은 이제 그만’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개되었던 ‘키파야 운
동 역시 원래 이스라엘의 ’ 팔레스타인 탄압과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저항하여 시작되었지만 대
통령 직선제 개헌 등 반(反)무바라크 정치개혁 운동으로 발전한 바 있다. 당시에는 실패했지만 나
세리스트, 이슬람 세력, 자유주의 진영, 그리고 좌파 세력을 아우르는 정치연합 형성에 성공했으
며 이번 시민혁명에서 그 진가를 발휘했다. 심화되는 양극화 속에 만연 중인 빈곤·실업·부정부
패 등이 이집트 시민사회의 연대를 가능케 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집트는 열린사회이며 소셜 미디어로 촘촘히 엮인 연계망 사회이다. 현지인 누구나
CNN·BBC·알지지라·알아라비야 따위 서방과 아랍 텔레비전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게다
가 2011년 현재 이집트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2000만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인구의 6%
가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시민혁명이 성공한 것도 바
로 이 소셜 미디어의 힘 덕분이었다.
정보 민주화, 엘리트 집단 응집력 등에서 이집트와는 큰 차이
엘리트 집단의 응집력도 다르다. 무바라크 정권은 집권당인 국민당, 군부 그리고 부유층에 지지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분노한 시민들이 국민당 당사를 습격·방화하자 집권당은 이내 무기력
해졌고 무바라크 가문과의 정경 유착을 통해 축재한 기업인들은 카이로를 탈출하기에 급급했다.
더구나 군부 역시 무바라크 정권의 맹목적 옹위보다 중립적 태도를 취하면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
다.
시위 초기 오바마 행정부의 즉각 사임 압력은 무바라크의 몰락을 가져오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
다. 무바라크로서는 매년 13억 달러를 원조해주는 미국의 압력과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은 어떤가? 불행히도 거기에는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저항과 반대의 역사는 더더욱
없다. 조선노동당·국가 그리고 군 이외에 어떤 자생적 사회조직도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휴대전
화 사용인구가 30만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지만 그 영향은 미미할 뿐이다. 장터가 주민들 정보
교환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지만 소셜 미디어의 힘에 견줄 수는 없다. 이집트에 비해 북한 엘리트
집단의 내적 응집력도 견고해 보인다. 군부·당·내각 모두 김정일 체제의 옹위를 위해 일사불란
하게 움직이고 있다. 북한에 결정적 영향력을 가할 수 있는 외부 세력도 없다.
여기서 우리의 과제는 분명해진다. 북한에 시민사회가 서고 정보화 물결이 넘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북의 개혁·개방은 필수이다. 이는 고립·봉쇄·제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다. 교류 협력과 신뢰 구축, 그리고 평화 공존의 무드가 조성될 때 가능함을 유념해야 한다.


<오늘의 쟁점>

* 한반도 ‘3월 위기설’ 근거 있나 - 진희관│인제대 통일학연구소장
2월 초에 열린 남북 군사 실무회담이 결렬되면서 한반도 ‘3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이 또 다른 형태로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 군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
려온다. 지난해 11월23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음에도, 연초 북한
의 적극적인 대화 공세는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이틀
에 걸쳐 일곱 차례의 휴회를 통해 논의되던 군사 실무회담이 결렬되면서 한반도는 또다시 불안감
에 휩싸이고 있다.
북한의 반응 역시 매우 노골적이다. 실무회담에 참여했던 북측 대표단의 ‘공보’ 내용에서는
“더 이상 상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죄행을 철저히 계산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을 통해 여러 건의 남한 비판 기사를 게재하고 있고, ‘인민’들
의 비판 기사까지 게재하고 있다(조선중앙통신 2월10일자). 특히 우리측에서 본회담을 2월 말로
주장했다고 하며, 이는 “고의적으로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 연습 기간(2월 말~3월
중순)과 중복되게 할 의도”이며, ‘북측의 반발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타산’한 계책이라고 폄
하하고 있다. 따라서 2월28일부터 3월10일까지 시행될 한·미 합동 군사 훈련 기간 중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이번 훈련에는 지난해에 불참했던 미국 항공모함이 투입되고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제
20 지원사령부 요원들이 참가해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연습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하는 훈련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개념 계획으로 있던 ‘5029’가
작전 계획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엿보이는 북한 내부의 실제 움직임은 예년과 사뭇 다르다. 올해 김정일 국방위
원장이 군부대를 시찰한 것은 2월2일 ‘제6556군부대 지휘부 시찰’이 유일하다. 물론 군부대 예
술선전대 등의 공연을 세 차례 관람하고 군 산하 정성의학종합연구소를 현지 지도한 바 있지만,
군사 작전과는 거리가 있는 행보라 할 수 있다.
‘한·미 훈련’ 끝나면 군사적 긴장은 해소될 듯
예컨대 2010년의 경우 1월에만 세 차례에 걸쳐 군부대를 시찰했고, 2009년에는 네 차례 군부대
시찰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1월에는 단 한 차례의 군부대 시찰도 없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군
부대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2009년과 비교해 2010년
군 시찰 횟수도 16회에서 12회로 감소했는데, 2009년에 상대적으로 횟수가 많았던 것은 김정일의
건강 악화 직후라는 점과도 밀접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후계 구도가 안정화되면서 군사적 긴
장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켜나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후계 구도의 안정화는 북한의 군사
적 활동 감소로 이어진다는 전제를 놓고 보면, 올해 군 시찰 횟수가 줄어든 것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난해 9월28일 개최된 3차 당대표자회 이후 북한의 매체
들을 보면 후계 구도와 관련된 용어들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의 활동, 현지지도 참관 등의 사진 게재가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올 들어 ‘CNC(컴퓨터수치제어)화’에
대한 강조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신년 공동
사설에서도 두 차례에 걸려 이 문제를 강조하
고 있는데, ‘지식 경제 시대’에 걸맞게
“CNC 기술의 패권을 틀어쥔 경험에 토대하
여 모든 분야에서 세계가 도달한 과학기술 수
준을 최단 기간 내에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최첨단 돌파 사상’과 ‘최첨단 돌파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1월8일 김정은 생일을 하루 앞
두고 로동신문에 게재된 정론 ‘온 세계에 앞서 나가리’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최첨단을 돌파
하라’라는 구호를 강조하고 지난해 12월2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자
강도 희천군)의 현지지도를 언급하면서 CNC에 대한 언급이 27회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CNC 공
작기계, 고성능 CNC, CNC 광장, CNC 개발, CNC 공업, CNC 기술, CNC 노래, CNC화, CNC 기
술자, CNC 기술센터 등의 용어가 중복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북한은 이 공장에 대해 “21세기 표
본 공장으로 전변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과거 1951년 3월 건립되어 ‘어머니 공장’으로
불려왔던 ‘희천공작기계공장’이 새롭게 리모델링되어 대규모로 CNC 기계를 생산하게 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CNC는 김정은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의 생
일인 1월8일자 로동신문에 게재된 사설 ‘강성대국의 대문을 향하여 최대의 진격 속도로 앞으
로!’에서도 CNC와 최첨단 돌파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신년 공동사설의 제목
에서 엿볼 수 있듯이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 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
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표현에서와 같이 북한의 최대 숙제는 ‘김일성 탄생 100주
년’ ‘김정일 탄생 70주년’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제끼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올해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여유가 없어 보인다. 요컨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의 근원은 될 수 있으나, 새로운 긴장을 일으키는 주요 변수가 북한이 되
기는 어려운 형편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북한이 고민하고 있는 2012년까지는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밖에 남지 않았다. 올 들어 북
한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식량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도 북한이 ‘인민 경제 생활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도를 엿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열리는 기간인 2월 말과 3월 중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는 불가
피하겠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북한은 전방위적으로 경제 지원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
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의 최대 현안인 핵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역시 다소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