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론%20강의록(2014)[1].hwp

한국 사회 빈곤 문제의 본질과 대책 

신 명 호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장)

◯ 빈곤의 정의 

- 사전적 정의는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해 몸과 마음이 괴로운 상태”

-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조차 갖지 못해서,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괴로운 것.  

- 빈곤한 상태와 빈곤하지 않은 상태를 구분 짓기 위해 만든 기준선 

⇒ 빈곤선 (poverty line / poverty threshold)

- 세계은행(World Bank)이 제시한 절대빈곤의 기준선은 하루 1.25달러(1,330원) 이하로 살아가는 삶. 

- 한국에는 가장 가난한 사람도 이 기준선을 넘어서고 있으니 빈곤층이 없는 것인가?  

- 박노해 (2014) : “이제 우리 사회에 가난한 사람은 없다.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만 있을 뿐이다. 여느 시골집 옷장에도 안 입는 옷이 쌓여있다. 소비문명이 석유경제의 정점에 서 있는 거다. 중국, 인도 등의 모든 사람이 우리의 최하위 10%처럼 산다면 지구가 열 개라도 자원이 모자랄 것이다. ‘이만하면 넉넉하다’고 생각한다.”

- 그렇다면 2014년 2월 말, 송파구의 세 모녀를 자살로 내몬 것은 무엇일까?  2003년 세 아이와 동반자살한 34세 주부는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루 1달러로 살아가는 아프리카나 인도의 극빈층보다 얼마나 풍족하고 여유로운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부자가 되지 못한 게 속상해서 생을 포기한 것일까? 

- 빈곤의 상대적 속성 : 빈곤상태가 괴로운 것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다. 어떤 사회가 누리고 있는 평균적 삶의 수준(혹은 통상적인 생활양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러한 상대적 거리가 당사자를 물질적, 정신적으로 괴롭게 만든다. 

- 따라서 빈곤상태를 인식한다는 것은 현재,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의 삶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과거나 다른 나라의 생활상과 견주고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ex1) 돈이 없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중학생의 슬픔 ⇒ “풀떼죽도 못 먹던 일제시대, 1950~60년대에 비하면 끼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너는 행복한 거다”, “아프리카에서는 너 같은 아이들이 매일 굶어 죽어가는데 너는 고작 수학여행 못 가는 걸 슬퍼하니?” 

  ex2) 월 80만원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 노동자 : 임금의 가치는 어떤 사회에서 소비 ․ 지출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짐. 

◯ 빈곤의 기준 : 어떤 사회의 구성원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중간 수준의 삶. 

- 소득으로 본 빈곤선 

1) 최저생계비 : 전물량 방식으로 식료품비, 주거비, 피복신발비 등 총 361개 품목의 최저 필요량과 가격을 계산해서 합산. 

⇒ 1인 가구=60만원 / 4인 가구=163만원 (2014년 기준) 

- 휴대전화 사용료는? : 사회 성원으로 인간답게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 

- 문제점 : 중간 수준의 삶(평균소득)과 최저생계비의 격차가 자꾸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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