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의 경거망동, 당장 중단하라!


  사학법 개정, 그것은 사학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이다.

  지난해 12월 9일에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교육 비리의 온상이 돼왔던 사학재단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 뿐 아니라 전 국민의 요구가 실현된 것이라고 믿는다. 그동안 사학재단의 비리는 사유재산과 자율권이라는 미명 하에 족벌경영과 밀실운영을 통한 전횡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2,000억 원이 넘는 돈이 사학법인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는 사학재단의 일부분이 아니라, 사학비리의 일부분으로 판단하며, 사학법 개정을 통해 이런 비리가 척결되고 사학재단이 정상화되길 바란다.      


  사학재단의 반교육적인 대응, 우리는 수긍할 수 없다.

  사학은 사재를 출연하여 교육기관을 설립했다는 차원에서 사유재산권과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우선 강조되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구별, 막대한 혜택을 누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사학재단 측의 대응은 “신입생 배정 거부”와 “학교 폐쇄”라는 초강수로 일관해왔다. 개정된 사학법의 내용은 이미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서도 보편화된 상식수준이다. 또한 개정된 사학법은 애초의 입법취지가 대거 사라진 누더기 법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뭐가 그리도 화가 나고 두려운가? 이는 학교를 사유재산으로만 인식하는 천박한 교육관이 아닐 수 없다. 학생들을 볼모로 기득권을 행사하는 모양새는 교육적이지도 않고 ?! 辣?적이지도 않다. 일부지역에서 이를 철회한 것은 뒤늦은 일이지만 다행한 일이다. 사학재단은 사기업이기 전에 교육기관이다. 교육기관과 교육자답게 행동하라!


  한나라당, 당신들의 정체는 도대체 뭔가?

  사학법 개정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갑자기 생겨난 법이 아니다. 1990년, 민자당의 단독날치기로 처리된 사학법 개악 이래 15년 동안 줄기차게 제기된 문제가 양심적인 시민단체와 학부모, 교사들의 이의가 받아들여져 발의된 법안이다.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응은 이제껏 ‘장외집회’였다. 단 ‘25%의 개방형 이사’, ‘예결산 공개’, ‘이사장/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교장, 학장 임명 금지’, ‘신임교사의 공개채용’등을 통해 족벌운영의 폐해를 줄이고 경영을 투명하게 하는 게 ‘국가정체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특정세력의 사학경영권 장악과 이념교육을 걱정하며 전교조를 지목하지만, 틀린 것과 싫은 것도 구별 못하는 국민이 아님을 명심하라! 합법적인 교원단체를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며, ‘국가정체성 위기’라는 색깔론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한! 나라당, 당신들의 정체는 도대체 뭔가? 아직 시행도 해보지 않은 법을 두고, 증명되지 않은 의도와 의혹으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 당장 국회로 들어가라. 가기 싫으면 세비를 반납하라!


  개정된 사학법에 반대하는 종교사학재단들에게 고한다.

  종교는 ‘궁극적인 가르침’ 곧 ‘최고의 가르침’이다. 이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종교사학에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대처 하겠다”는 망발에 아연할 뿐이다. 뭐가 그리도 두려운 건가? 최고의 가르침으로 무장한 종교사학재단에서 ‘궁극적인 존재’와 그 가르침보다 두려운 게 도대체 뭔가? 한두 명의 개방형 이사가 두려운 건가, 아니면 흔들리는 기득권이 두려운 건가? 개정된 사학법에 흔들릴 종교사학의 건학이념이라면 그런 이념은 차라리 포기하는 게 옳다. 종교사학은 품위 있는 행동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대하라.


  우리는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그러나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온 국민과 연대하여 사학재단의 비리 척결과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 이는 이 나라를 향하신 하느님의 뜻이고, 정의로운 역사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2006년 1월 11일

경기도교회협의회(회장: 박영모 목사) . 수원지역목회자연대(대표: 박희영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