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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31일 주일 오후3시 "부채탕감" 희년실천주일연합예배 국회의사당 의원동산
  • 조회 수: 3993, 2014-08-30 11:54:22(2014-08-26)

댓글 1

  • 김장환엘리야

    2014.08.30 11:54

    희년함께 부채탕감프로젝트는
    불법추심으로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희년을 선물합니다.
    1. 부실채권 소각을 통해 ((자유를 선포하고))
    2. 경제교육을 통해 ((새로운 삶을 지원))

    Q&A
    부실채권이란 무엇인가요? 부실채권이란 금융기관의 대출금 가운데 회수가 불확실한 돈을 말합니다.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연채가 되면 부실채권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추심업체란 무엇인가요?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갚지 않은 빚을 넘겨받아 대신 받아내는 업체를 말합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채권자로부터 추심업체가 채권을 매입하는 가격이 채권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실채권의 경우 1~8%) 추심업체들의 과도한 추심 행위에 인해 인권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무불별한 부실채권의 거래로 인해 부실채권의 소멸시효가 무기한 연장되어 채무자들은 영구적 노예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부채탕감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부실채권은 실제 추심업체에 1~5%의 가격에 거래됩니다. 이점에 착안하여 장기부실채권을 추심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부실채권을 소각하므로 빚을 탕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금융 위기 시 대형 은행과 금융업체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살려냈지만 수많은 생계형 신용불량자에게는 끊임없는 빚 독촉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없나요? 부채를 탕감해주는 운동에서 개인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시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도덕적 해이를 문제로 부실채권 10년 이상의 생계형 채무자에게 원금 이상의 돈을 요구하며 삶을 노예화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인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저희는 돈은 꼭 갚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약탈적으로 대출해주는 채권자에게 먼저 도덕적 해이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희년과 부채탕감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희년은 구약 이스라엘사회의 규약으로서 희년에는 개인의 부채탕감, 노예해방, 토지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해방의 사건인 희년은 돈과 권력에 의한 인간의 구속을 금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현대의 부채탕감운동도 빚에 의해 삶의 회복을 꿈꾸지 못하는 가난한 채무자들에게 희년적 조치의 하나인 부채를 탕감해주는 운동으로 희년의 정신과 닿아 있습니다.

    부채탕감운동과 교회의 역할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성경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에 부채탕감을 해줌으로써 채무자에게 부여된 과도한 짐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부채탕감운동은 고아와 과부를 비롯한 가난한 자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가진 성경에 근거하여 평균 10년 이상의 부실채권을 소각하여 생계형 신용불량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모든교회와 함께 오늘날의 부채탕감운동을 전개하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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